어느 디시인의 취미

어느 디시인의 취미

달천이 1 286

4734b481366a44d8c14a31c5a91d3016_1746784023_0843.png
 

1 Comments
달천이 05.09 18:47  
답변
이런 짓 하지마세요.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가 무조건 물건을 훼손하거나 파괴해야만 걸리는게 아니라 '효용을 해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재물손괴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