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디시인의 취미

어느 디시인의 취미

달천이 1 2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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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24 달천이  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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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달천이 05.09 18:47  
이런 짓 하지마세요.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가 무조건 물건을 훼손하거나 파괴해야만 걸리는게 아니라 '효용을 해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재물손괴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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