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훈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생후 21개월 된 아기를 비상계단 3층에서 던져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발달장애 1급(자폐성 장애)으로, 현실적 사고방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었으며 범행의 결과를 인식하거나 회피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다.

(조사 당시에도 “아기 다쳤어요, 아기 미안해요” 라는 말을 시도때도 없이 반복한 점으로 보아,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살해 의도를 가진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으며, 대부분의 진술은 모친이 대신 답변할 정도였다. 즉, 피고인에게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 능력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되었고, 진술 능력이 인정 되더라도 심신상실자로써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법원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심신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만,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면서 사회로 부터 격리시켰다.

박○민 (실명 불명)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의 가해자로, 그는 양극성 장애 1형 환자이며 흉기를 소지한 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를 방문하여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양극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반영해 징역 2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극성 장애 환자여도 해당 사건에서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조사·진술 과정에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심신미약임을 적용하면서도 심신상실로 보지 않았다.

어쨌튼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다.

김성민

: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

그는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여성들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건물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주방용 식칼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사건의 계획성과 비상식적인 동기,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결국 사회에서 격리되었다.

(이름 불명)

: 시흥 악귀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그녀는 자신의 딸이 악귀에 씌었다고 믿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심한 수준의 종교망상에 시달린 터라 치료감호소 의견에서도 범행 당시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1심에서 심신상실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다. 다만 치료감호 처분이 함께 선고되었다.

정신질환의 정확한 명칭은 불분명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양극성 장애라고 보도하기도 했으며, 실제로는 양극성 장애와 다소 유사한 조현병 스펙트럼의 일종인 조현정동장애의 가능성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름 불명)

: 2024년 5월 4일 강남역에서 발생한 여성 인질극 사건의 가해자.

검찰마저 조현병에 따른 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했으나, 본인은 그마저도 “내 머릿속에 칩을 심어놨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등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며 조현병 진단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하여 사회로 부터 격리시켰다.

정보좀 있으면 댓글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