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417050237465

"지난 13일 경찰은 법왜곡죄로 총 104건이 접수됐고, 법관 75명이 고소·고발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부장판사 “실제로 기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겠지만, 법관을 협박할 용도론 빈번히 활용될 것”

이미 고소나 고발을 당한 법관은 75명

근데 정작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고, 그냥 법관을 협박하는 용도로 활용이 되는 것임ㅋㅋㅋㅋㅋ

어차피 실효성은 별로 없다는 뜻인데, 이럴 거면 왜 만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