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할 펨붕이들이 발뻗고 잘 수 없는 이유 정리

고소당할 펨붕이들이 발뻗고 잘 수 없는 이유 정리

콘칩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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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에는 크게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

고의


등이 있는데. 여기서 모욕적 표현부분에서

"이정도 수위로 고소가 성립됨?" 이러는 펨붕이들이 댓글에 많던데


수위가 다소 약해 보여도 공개적인 조롱, 외모 비하가 포함되어 있으면ㄴ충분히 법적으로 문제될수있다


즉 최종적으로 무혐의나 불기소가 나오더라도

처음부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ㅋㅋㅋㅋ

2 Comments
콘칩 05.19 11:44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